완도 친환경 부표 부정 수령한 전·현직 어촌계장 송치

(완도=뉴스1) 박지현 기자 = 전남 완도에서 친환경 인증부표 보급 사업 보조금 5억 300만 원을 편취한 전 어촌계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완도해양경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 어촌계장 A 씨(5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약 5억 3000만 원의 친환경 인증부표 5만 7000여 개를 부정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친환경 인증부표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실제 양식 어업인이 아닌 주민들을 포함해 인원을 부풀리고 신청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보조금 부정 수령에 가담한 관련자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와 별도로 완도군 한 마을에서도 유사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다.

해경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어촌계원 동의 없이 허위 서류를 제출해 약 3억 6000만 원의 친환경 부표 약 2만 개를 부정 수령한 전·현직 어촌계장 3명과 계원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완도해경은 "보조금 부정수급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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