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20조+지속적 지원·지자체 명칭' 쟁점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광주·전남 정치권이 발의를 앞두고 있는 행정통합 특별법 조율 과정에서 정부가 약속한 4년 재정지원의 지속성과 통합지자체의 명칭이 쟁점이 되고 있다.

21일 국회서 열린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광주·전남 국회의원 조찬간담회서도 이같은 논의가 오갔다.

이 자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4년간 20조 원'의 재정지원 이후에도 지역 재정건전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참석자들은 지역의 취약한 재정을 고려할 때 4년 이후에도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고 동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통합 이후 교부세가 줄지 않도록 최소한 플러스 알파가 법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통합교부세 등의 신설을 제안했다.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도 "4년간 20조를 주는 방안이 특례에 재정 분권 조항으로 포함됐는지, 별도로 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별도라면 좋지만 포함됐다면 다시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광주·전남 자치단체 명칭을 두고는 '광주전남특별시, 전남광주특별시, 전남광주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 등 다양한 제안이 오갔다.

통합 지자체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하고 시청을 광주에 두거나, '광주전남특별시로' 하고 시청을 전남에 두는 안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오갔으나 명칭 문제는 가장 나중에 결정하기로 했다.

강기정 시장은 "지금은 우리가 판도라 상자를 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자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어디에 주 사무실을 둘 거냐'를 다루는 순간 이제 너무 너무 복잡해진다"고 선을 그었다.

광주시와 전남도간 불균형한 광역의원 정수 문제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광주시와 전남도간 인구차는 140여만과 178만으로 1.2배 차이에 그치지만 광역의원 수는 지역구 의원이 20명과 55명으로 2.7배 이상 차이가 난다.

광주시의회는 광역의원 1인당 인구 등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광주시의회 광역의원 지역구 정원 수가 현행 20명에서 43명으로 23명이 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순통합을 할 경우 위헌 논란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날 조찬회서 논의를 거쳐 광주·전남 특별시의회 지역구의원 정수는 98명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여기에 20%의 비례대표 의원을 포함하면 특별시 의회 총 규모는 117~118명이 된다.

조찬회에 참석한 신수정 광주시의장은 "의석 증원에 대한 합의는 이뤄졌고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하기로 의견이 모였다. 정개특위에서 여야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신속한 결론이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1월 말 광주·전남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한 공동발의 형태로 발의될 예정이다. 발의 이후에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특별법 내 권한이 후퇴하지 않도록 협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