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현금 지원' 경쟁, 1인 최대 60만원…선거 목전 선심성 논란

(전국=뉴스1) 박지현 김재수 장인수 신성훈 기자 = 설 명절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에 나섰다.

충북을 시작으로 전북, 전남, 경북으로 확산되며 각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동원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선 모습이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60만 원까지 책정됐다. 지자체별로는 최소 51억 원에서 최대 305억 원까지 예산이 투입된다.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대규모 현금성 지원이 '선심성 정책' 아니냐는 비판도 함께 제기된다.

충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4개 지자체가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지원금을 지급한다.

보은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인 1인당 60만 원을 지원한다. 1차분 30만 원은 1월 26일부터 2월 27일까지 지급하고 2차분은 4~5월 중 나눠준다.

외국인을 포함한 군민 3만1000여 명이 대상이며 18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영동군은 같은 기간 50만 원 선불카드를 군민에게 지급한다. 사용기한은 6월 말까지이며 예산은 216억 5800만 원이다.

괴산군도 50만 원을 지급며 180억 4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1월 19일부터 신청받으며 설 이전까지 지급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단양군은 지류형 상품권으로 20만 원을 지급 중이다. 신청은 지난 12일부터 시작됐고 2만6894명이 대상이다. 예산은 54억 원이며 세대주가 읍·면사무소를 통해 일괄 신청한다.

이외에도 음성·증평·제천은 2025년에 민생지원금을 각각 10~20만원씩 선제 지급했다.

충북 11개 기초지자체 중 7곳이 현금성 지원에 참여한 셈이다.

이같은 흐름은 옥천군이 2026년부터 군민 전체에게 매달 1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촉발됐다.

옥천은 연간 270억 원 이상의 군비를 투입해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부터 모든 군민에게 매달 15만 원의 지역화폐를 기본소득 형식으로 제공한다.

옥천의 기본소득 선언 후, 농어촌 시범사업에서 탈락한 인구감소 지역인 보은·영동·괴산·단양 등이 속속 대응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북에서는 정읍(30만원) 남원·임실(20만원) 등 3곳이 설을 앞두고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정읍시는 전 시민에게 1인당 30만 원을 지역상품권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지급은 1월 19일부터 시작되며 총 310억 원이 편성됐다.

남원시는 외국인을 포함한 시민 모두에게 20만 원을 지급한다. 2월 2일부터 27일까지 신청받으며, 5부제를 통해 설 전 조기 지급을 추진한다. 예산은 150억 원 상당이다.

임실군도 1인당 2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신청은 지난 12일 시작돼 오는 2월 6일까지다. 군은 이 사업에 총 51억 원을 편성했다. 미사용 금액은 6월 말까지 소멸한다.

전남과 경북은 자체 재원 기금을 활용해 설 전 현금성 지원에 나선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농촌 지자체들이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해 직접 대응에 나선 사례다.

전남 보성군은 1인당 30만 원을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군은 2019년부터 조성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했다.

대상은 2025년 12월 16일과 신청일 모두 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군민이다. 지급은 2월 2일부터 3월 6일까지 진행된다.

경북 군위군은 1인당 54만 원을 군위사랑상품권(지류형)으로 지급한다. 군은 이 사업에 124억 원을 편성했다.

대상은 2025년 11월 30일부터 신청일까지 군위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주민과 일부 체류 외국인이다.

1월 19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 즉시 상품권 수령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번 현금성 지원을 두고 일각에서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시·군비가 투입되는 만큼 '표심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함께 나온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피하기 어렵다. 반면 각 지자체는 지역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일시적 현금 지원이 완벽한 해법은 아니지만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역 상권에 직접적인 소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war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