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미술품 거래자유구역 지정…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도"

[특별법안 뭘 담았나] 문화·관광산업
"아시아문화중심조성청 관내 설치"

편집자주 ...가칭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초안이 15일 나왔다. 총 312개 조문으로 구성된 법안은 광주와 전남 행정통합의 법적 근거가 될 전망이다. 법안에 담긴 분야별 세부내용을 요약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그리고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행정통합 관련 간담회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2/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초안이 원안 통과될 경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범위'가 광주에서 특별시 전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문화·관광산업 분야의 경우 AI-콘텐츠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 특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범위의 확대 특례, 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 지정 특례, 외국인투자의 촉진을 위한 특례 등을 아우르는 21개 조항이 담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범위 특례에 따라 국가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아시아문화중심 도시조성청을 특별시 관내에 설치하도록 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범위는 기존의 광주시에서 특별시 전역으로 확대 적용된다.

국가와 특별시장은 국제회의장,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대규모 공연장 등의 문화시설과 관광·숙박시설, 체육시설이 우선 설치 또는 유치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별시장은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공지능(AI) 기술과 문화콘텐츠 산업을 결합한 'AI-문화콘텐츠 융합 국가산업단지'를 특별시 내에 우선적으로 지정·조성할 수 있다.

문화콘텐츠 융합 국가산단의 신속 추진을 위한 예타 면제 조항도 포함됐다.

한국 문화 관련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산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가 문화 대용량 정보센터'를 특별시에 설립·운영하도록 했다. 특별시 소재 기업과 연구기관은 이 정보센터의 데이터를 우선 활용할 수 있다.

특별시장은 글로벌 미술 시장의 거점 육성을 위해 관할 구역 일부를 국제미술품 거래자유구역으로 지정해 거래 미술품에 관세 면제 등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의 촉진을 위한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조항을 살펴보면 특별시장은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을 허가할 수 있다.

해당 카지노 사업이 관광, MICE, 해양레저 산업과 연계돼 지역경제,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도모하도록 했다.

카지노 사업자가 총매출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일정 비율의 금액을 광주전남특별시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는 내용이다.

특별시장은 AI 기반 정밀 의료, 중증 질환 치료 등 권역별 글로벌 의료관광특구도 지정·육성할 수 있다.

국가가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관심지역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육성 특례도 포함됐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