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구청장협의회 "행정통합법, 교부세 직접 교부 등 포함돼야"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광주 5개 기초단체장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따른 자치권 강화를 요구했다.

광주시 구청장협의회는 1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에 자치권 강화가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임택 동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참여했다.

협의회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에 구청장협의회는 적극 협력하겠다"며 "행정통합 논의는 단순 조직 통합이나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기초자치단체 권한과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기초자치권 강화를 위해 5개 사안의 특별법 명시를 요구했다.

우선 기초자치단체 사무권한의 포괄적 유지 및 확대를 요구했다. 통합 이후에도 자치구 사무권한인 도시계획과 인허가권, 생활SOC관리 등은 광역에서 기초로 이양을 보장하고 이를 침해할 수 없다는 조항의 명문화를 요구했다.

또 조례 무효로 지방입법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자치입법권 부여, 재정권 강화를 위한 보통교부세의 직접 교부, 자치조직권 부여, 주민자치회 법인화, 자치구 명칭 변경 특례 적용을 촉구했다.

특히 자치재정권과 관련해 전남 22개 시군의 경우 교부세를 직접 교부받는 데 반해 광주 5개 자치구만 직접 교부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광주시가 교부세를 받으면 그걸 쓰고, 5개 자치구는 지표를 통해 재정 조정 교부금을 받는 실정이다. 전남 화순군이 받는 교부세와 광주 5개 자치구 전체가 받는 재정 조정 교부금이 비슷한 수준인데 균형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자치구 명칭 변경 사안에 대해서도 지역의 특색을 살린 명칭으로 변경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절차와 비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자치구 명칭을 변경하려면 주민투표와 자치단체 간 의견 청취, 정부 승인 절차 등이 1년 이상 소요되고 비용도 수십억 원이 든다"며 "특례 조정과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정도 정부가 지원하는 안을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특별법에 들어갈 특례조항이 실무협의체를 통해 공개돼야 지자체 요청사안이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특례 조항이 반영됐는지 등을 주민들과 충분하게 소통하면서 공유되면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행정통합이라는 전대미문의 사안에서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혼란을 해소할 방안을 미리 법안을 통해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