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 '운명의 한 주'…특별법 공청회 등 열려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를 얻은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운명의 한 주'를 맞았다. 이번 주 관련 특별법 초안 작성과 입법 공청회 등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12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광주시와 도는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기본안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당 특별법에는 새로운 통합 광역단체 설치와 공무원·조례·행정행위 연속성, 선거 특례 규정, 행정·재정 전반에 걸친 폭넓은 특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와 도는 AI와 에너지, 우주항공, 반도체 클러스터 등 미래 발전 방안과 함께 공항 이전과 국립의대 신설 등 지역 현안과 관련된 특례도 특별법에 담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와 도는 조만간 행정통합 협의체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별법 초안은 늦어도 14일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특별법 관련 입법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입법 공청회가 마무리되면 민주당은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오는 15일과 16일쯤에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통합지자체 행정과 재정 자립에 대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엔 재정 인센티브와 인사권, 법적 지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오찬 간담회에서 광주·전남 통합 논의 등에 맞춘 다양한 재정 지원과 지역 발전 등을 위한 집중 지원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자치 권한에 대해서는 재정, 조직 등 모든 것을 넘기겠다면서 "정부의 자치분권 의지를 믿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 초안 등이 마련되면 그 미비점을 보완하는 작업과 함께 주민설명회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도는 이른 시간 안에 특별법 초안을 만들기 위해 조항을 확인하는 한편, 연구원과 회의를 진행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특별법 초안 작성이나 입법 공청회 등 실무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것은 이번 주에 대부분 이뤄질 것"이라며 "최대한 지역에 많은 이익이 돌아오도록 법안을 만들어 제출하고 정부와 협의해 가겠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