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 '보편돌봄' 누린다…지원 대상 53%→77% 확대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사업비 90억 확보

강기정 광주시장이 10일 오후 서구 치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의료요양 통합돌봄·광주다움 통합돌봄 현장간담회'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참석해 광주시 통합돌봄 정책과 체계 등을 공유하고, 5개 자치구의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시는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으로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국가돌봄으로 전면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시민이 경제적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돌봄체계로, 서비스 이용 때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이 적용된다.

광주시는 그동안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가구에 한해 비용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까지 대폭 확대한다.

비용 지원 대상은 전체 시민의 53.7%에서 77.6%로 크게 늘어난다. 1인 가구는 월소득 410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672만 원 이하일 경우 서비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준비를 모두 마쳤다.

전국 돌봄이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만큼, 광주시는 누구나 이용 가능한 '광주돌봄'을 시민의 돌봄 진입창구로 삼아 보건복지부의 관련 예산과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고도화된 통합돌봄 체계를 운영한다.

시는 국비 13억 4000만 원을 포함 총 9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이는 전국 최대 수준이다.

특히 건강보험공단과 협업을 통해 통합 판정 체계를 구축, 돌봄 상황과 욕구를 보다 정확히 판단하고 복합 문제에 대한 통합 조정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장기요양보험 탈락자 등 기존 제도에서 놓쳤던 돌봄 수요자도 추가로 발굴한다.

가사·식사·병원동행 등 생활돌봄을 기본으로 대청소·방역·인공지능(AI) 안부전화 등 주거안전돌봄, 의사·간호사·치과위생사·물리치료사가 직접 방문하는 의료돌봄까지 일상과 건강을 함께 살피는 체계를 갖췄다.

약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중복 처방이나 과다 복용을 점검하는 '다제약물 관리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해 약물 부작용 예방과 의료비 절감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시는 수술이나 병원 퇴원 직후가 돌봄이 가장 절실한 시기라는 점에 착안해 퇴원환자 돌봄 연계도 강화한다. 병원을 통해 동행정복지센터나 자치구로 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했으며, 현재 49개 2·3차 병원 및 요양병원과 협약을 체결했다.

또 맞춤형 서비스 연계력을 높이기 위해 사후관리 모니터링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집중관리군을 선별해 서비스 제공 3개월 후 이용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서비스를 재연계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한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는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나 기댈 수 있고, 위기의 순간에도 홀로 남지 않는 도시가 되기를 지향해 왔다"며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시민의 연대와 참여로 만들어진 돌봄 공동체의 결과"라고 말했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