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5개월 전 '광주·전남 통합' 급물살…성사까지는 첩첩산중

(광주·전남=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시와 전남도가 행정통합을 '즉각 추진'하기로 전격 합의했지만 통합까지는 풀어야 할 숙제가 수두룩하다. 전문가들은 통합으로 얻을 이익이 명확해야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봤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2일 오전 국립 5·18민주묘지 민주의 문 앞에서 '광주·전남 대통합 추진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행정구역 통합 실무협의를 위해 양 시도 동수로 '광주·전남 통합추진협의체'(가칭)를 설치하고 양 지자체 부지사를 당연직으로 하는 4인의 공동대표를 두기로 했다.

강 시장과 김 지사는 올해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뽑는 것을 목표로 통합 논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최우선 과제는 '특별법 제정'이다.

양 시도 통합을 위한 특별법은 '광주시와 전남도라는 지자체를 합쳐 하나만 남는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광주시가 광역시에서 보통시로 격하될 경우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광역시 지위 상실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올해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시점에서 시도 통합이 급물살을 타면서 단체장 후보들의 정치적 셈법도 복잡해져 지역 내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도 있다.

후보들 대다수가 통합에는 찬성하지만 시기에 대해서는 올해 지방선거 전과 2030년 지방선거 전으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의원 수가 조정될 수밖에 없는 지방의회,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 주민의견 수렴 절차도 이뤄져야 한다. 찬반 의견 대립에 따라 표출될 지역 내·외부적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핵심 난제다.

'행정통합청사' 위치도 논의 대상이다.

지난 2020년 광주시와 전남도가 협약했던 '광주·전남 통합 논의 합의문'에도 이를 예상해 '통합청사 소재지 문제가 장애가 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았고, 현재의 시청과 도청은 통합 이후에도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협의한 바 있다.

행정통합은 전남도가 적극 추진하는 국립 의과대학 지역 내 신설 등 주요 현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때문에 각종 이해관계 속에 시도민을 설득하기 위해선 광주·전남 통합에 따른 명확한 가치와 구체적인 이익을 청사진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행정통합이 되더라도 적절한 자치권을 부여받지 못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다.

김대욱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시도 통합을 통해 얻어낼 수 있는 기대, 실제 효과가 갈등을 봉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수준을 충분히 넘어서야 갈등을 극복한 보람이 있을 것"이라며 "통합의 기대이익이 명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통합을 통해 지역의 규모와 영향력이 확대되면 일정한 자치권과 특례(추가적인 권한 부여) 향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되나 실패 또는 특례 기한 만료에 대비한 자구책도 필요하다"며 "추가적 특례 없이도 자체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 마련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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