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 도전' 광주·전남 행정통합…이번엔 성사될까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앞서 수차례 추진돼다 흐지부지된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올해는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2020년 11월에도 '행정통합논의 합의문' 서명했지만, 당시 이용섭 광주시장의 재선 실패로 관련 논의가 중단됐었기 때문이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2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만나 '광주·전남 대통합 추진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양측은 행정구역 통합 실무협의를 위해 양 시도 동수로 '광주·전남 통합추진협의체'(가칭)를 설치하고 양 지자체 부지사를 당연직으로 하는 4인의 공동대표를 두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뽑는 것을 목표로 이번 통합 논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5년 전과 달리 광주시와 전남도의 이번 행정통합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기조와도 맞닿아 있어 행정통합 리더십을 이어갈 '통합단체장 선출' 논의가 시급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광주시·전남도의 행정통합 시도는 이번이 3번째다. 1995년엔 당시 전남지사가 시도통합을 추진했으나, 광주시의 완강한 반대로 무산됐다. 2001년엔 전남도청 이전 문제로 행정통합 이슈가 잠깐 나왔다가 사라졌다.

2020년엔 광주시가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광주전남 통합준비단을 출범, 같은 해 11월 이용섭 당시 시장과 김영록 지사가 '광주전남 행정통합논의 합의문' 서명에 이르렀다.

당시 양 시도는 통합 연구용역을 거쳐 시도통합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연구용역의 경우 '1단계 상생협력, 2단계 경제통합, 3단계 행정통합'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구체적인 시점은 제시하지 못한 채 공감대 형성, 특별법 필요 등을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결국 양측의 행정통합 절차는 실제화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김대욱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2023년 한국지방행정학보에 실은 '광역행정통합 정책사례연구'를 통해 "연구용역 수행 기간에 지방선거가 이뤄지고 이용섭 시장이 낙선함으로써 추진 동력이 상당 부분 상실된 결과"라며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는 광주시장의 전격적 제안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나, 지역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것으로는 보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당시) 신임 광주시장으로 취임한 강기정 시장은 행정통합보다 협력과 경제통합을 중시하는 입장이었다"며 "진행되는 연구용역도 추진 동력이 상실돼 유야무야 마무리되게 됐고, 시도민 공론화 과정은 제대로 시작도 못해보고 흐지부지 종결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5년 전엔) 정책목표인 행정통합에는 실패했지만 그 과정을 충실히 복기해 보는 것이 미래의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좋은 참고 자료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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