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최우선 과제는 '특별법 제정'
통합 광역단체장·의회 선출 시기·행정 연속성 등 담아
이후 주민투표 또는 시도의회 의결 통합 선언
- 전원 기자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일 즉각적인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선언하면서 향후 남은 절차가 주목된다. 최우선 과제는 '특별법 제정'이 꼽힌다.
강 시장과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 민주의 문 앞에서 '광주·전남 대통합 추진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강 시장과 김 지사는 '시도 통합 시기'와 관련한 질문에 "올해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속도를 내는 양 시도의 행정 통합의 첫 번째 단추는 특별법 제정이다.
특별법에는 '광주시와 전남도라는 지자체를 합쳐 하나만 남는다'는 내용과 함께 국가 차원의 행정적, 재정적 내용을 담을 수 있다.
통합에 따른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공무원·조례·행정행위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통합 광역단체장과 의회는 차기 지방선거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 제정이 완료되면 통합 선언이 진행돼야 한다.
통합 선언은 두 가지 시스템으로 가능하다. 주민투표나 시도의회 의결 방식이다.
통합 선언이 마무리되면 특별광역연합의 절차와 같이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협의체를 구성, 특별법 제정 등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현재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이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만큼 추가 보완을 통해 특별법 제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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