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 유족들, 형사보상금 횡령 변호사 규탄…"명백한 2차 가해"

(순천=뉴스1) 김성준 기자 = 여순사건 유족들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심 모 변호사에 대해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 갑) 주최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광희 의원(청주 서원), 최익준 피해자, 서장수 여순사건 여수유족회장, 권애임 여순사건 순천유족회 이사가 참석했다.

심 모 변호사는 여순사건 재심에서 형사보상·국가배상 소송을 수행했다. 소송에 이기면서 지난해 12월 유족 3가족의 형사보상금 7억 2000만 원을 수령했으나 현재까지 4억 2000만 원가량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심 변호사는 여러 차례 지급을 약속하고 확약서까지 작성했으나 제대로 이행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보상금 횡령은 또 다른 국가폭력이자 명백한 2차 가해"라며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제도적 허점이 낳은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 모 변호사가 추가로 진행 중인 보상 소송도 있어 피해 금액이 더 커질 수도 있다"며 "즉각적이고 철저한 수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순사건(여수·순천 10·19 사건)은 1948년 전남 여수·순천 일대에서 발생한 국가 공권력에 의해 민간인이 대규모로 희생당한 사건이다.

앞서 국가의 불법 행위가 인정되면서 재심 및 국가배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여순사건 재심 관련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소송에 탄력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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