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의회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채택

(곡성=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곡성군의회(의장 강덕구)는 16일 열린 제276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김요순 의원은 "매년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해 왔지만, 현장에서는 집행률 중심 운영으로 인한 행정 부담과 사업 품질 저하 등에 대한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업·관광 비중이 큰 곡성군의 지역 특성상 보조금·지원사업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집행되기 때문에 상반기 집행률 중심의 획일적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업 일정과 맞지 않는 선집행이나 형식적 집행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집행 방식이 사전 검토 부족, 설계 변경 증가, 안전 문제로 이어질 경우 주민 불편과 예산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예산 집행의 속도보다는 효과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상반기 집행률 중심 평가를 개선하고, 지역 여건과 사업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탄력적 집행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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