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이전, 기부대양여 방식 한계…정부 주도해야"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 군공항 이전방식인 '기부 대 양여'의 구조적 문제가 거듭 제기됐다.

참여자치21은 9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광주공항 이전 시민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발제자인 최영태 전남대학교 명예교수를 비롯해 변원섭 참여자치21 정책위원장,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 류봉식 광주진보연대 상임대표, 정전국 광주시 군공항이전추진단장이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는 이전 비용 현실성 문제와 광주시가 새로운 군공항을 건설해 기부하면 국방부는 기존 군공항 부지를 광주시에 양여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의 구조적 한계, 정부 주도 이전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다.

최영태 교수는 "광주시가 올봄 군 공항 이전 비용으로 말한 5조 7000억 원은 9년 전인 2016년 산정된 금액으로 그동안 상승한 인건비, 건축비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실제 이전에는 최소 10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광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준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원섭 정책위원장은 "군 공항 부지를 매각해 10조 원을 마련하려면 평당 약 800만 원에 팔아야 한다"며 "비현실적 매각가를 전제로 한 사업 구조와 평당 100만~200만 원인 산업용지 실제 분양가와의 괴리 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주시 재정에 큰 부담을 지우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을 조금 늘리겠다'는 식의 특별법 개정은 사실상 문제의 본질을 가리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기우식 사무처장은 "광주시의 재정자립도는 40%, 지방채 발행 비율은 위험 수준인 25%에 육박한다. 우선 지불하기로 한 5500억 원의 인센티브 비용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기 사무처장은 "결국 비용 조달을 위해 민간사업자를 유치해야 하지만 평당 매매가 등 사업성이 없어 민간개발 사업방식으로 비용 조달도 불가하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이전방식을 기부대양여가 아닌 정부가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의 군 공항 사업 사례를 예시로 든 기우식 사무처장은 "미국, 독일, 일본 등 대부분 국가에서 군공항 이전 사업의 주체는 중앙정부"라며 "특히 미국은 국방부가 군기지·공항을 국가 차원에서 통합 재편해 의회의 승인 아래 전액 연방정부 예산으로 추진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지방의 과도한 부담과 개발 이익에 의존하는 기형적 구조를 띠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군 공항은 국가 전략의 안보 시설로 이를 이전하는 것도 정부의 책임"이라며 "이전비, 부지 정비, 기반시설 조성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고 예산, 사업 모두 국가 주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아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류봉식 광주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정부 주도 추진은 사업의 속도·안정성·갈등관리 모두에서 가장 효과적"이라며 "국방부·기재부·국토부 등 관련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재정투입–부지조성–이전시설 건설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등 확실한 로드맵과 일정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전국 광주시 군공항이전추진단장은 "광주시는 전문가, 시민사회,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 논의 구조를 마련하고 실현 가능한 재정 구조와 상생 방안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epp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