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사회 "李정부, 내란 세력 단죄하고 사회대개혁 나서야"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12·3비상계엄 1년을 맞아 광주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내란 세력의 단죄와 사회적 대개혁을 촉구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된 '빛의 혁명 1년, 내란외환종식과 사회대개혁을 염원하는 광주공동체'는 3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는 내란 종식과 사회대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계엄 1년이 됐지만 내란죄로 유죄가 선고된 자가 없다"며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던 재판부가 다시 그 일당의 내란죄를 재판하는 등 봐주기 수사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 민주주의는 위태롭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을 옹호하고 비호하는 세력의 망언, 망동도 여전하다"며 "내란을 막지 못한 불완전한 민주적 시스템도 바뀌지 않았다. 내란은 끝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내란 세력을 발원색원해 처벌하고 뿌리 깊은 기득권 카르텔, 극단적 사회 불평등을 뿌리 뽑아 내란을 꿈꾸는 세력이 나올 수 없도록 헌법 질서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주권자 시민 열망 실현을 위해 개헌을 제1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개헌 준비 기구조차 꾸리지 않았다"며 "헌법 개정 논의를 통해 실질적 주체인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최소한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절차법을 제정해 주권자 시민의 사회 대개혁 요구에 화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pepp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