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산업 특별법 국회 통과…주철현 "사업재편 신속 마무리"

(여수=뉴스1) 김성준 기자 =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일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 갑)에 따르면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주의원이 대표 발의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주 의원은 석유화학산단이 소재한 지역구 국회의원,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만나 법안의 신속한 처리와 협조를 당부했다.

석유화학 특별법은 구조적 위기를 겪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행·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해 제도적인 지원 기반을 규정하면 사업자는 상응한 협조를 할 수 있다.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대해 조세감면 등 세제를 지원하고 필요한 재정이나 금융 지원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기업결합 심사 기간을 30일 단축하는 등 공정거래법에 대한 특례 등도 포함돼 있어 석유화학산업 재편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주 의원은 "특별법 통과로 석유화학 업계의 사업재편이 신속히 마무리되고, 고부가 스페셜티 중심의 대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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