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민주당·무소속 의원 "내란 진상규명·전담 재판부 설치"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12·3 내란 사태 1년을 맞아 3일 성명을 내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촉구했다.

의원들은 성명에서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단호한 처벌만이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헌정질서가 훼손된 국헌문란 행위"로 규정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를 봉쇄하려 했고 목숨을 건 시민들이 계엄군을 막아내며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 탄핵과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을 거쳐 구속된 것은 "권력 유지를 위한 국가권력 남용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내란 재판을 담당한 지귀연 재판부에 대해 "형사소송법을 부정하는 논리로 윤석열을 석방한 바 있다"며 "사법부 신뢰가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다 신속하고 엄정한 심판을 위해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사법부가 이제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내란 심판에는 어떤 타협도, 지연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사법부의 엄정한 헌정질서 수호 △윤석열에 대한 역사적 심판 등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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