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노 시의원 "광주 사회서비스원 연구직 확충 공약 사실상 파기"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 사회서비스원 연구직 인력 확충을 약속했던 민선 8기 공약이 전혀 이행되지 않은 채 '이행 완료'로 처리된 사실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드러나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명노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 3)은 1일 열린 복지건강국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사회서비스원 연구직 확대 공약이 단 한 명의 증원도 없이 이행된 것으로 보고됐다"며 광주시의 공약 파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민선 8기 공약에는 연구직 11명과 연구 보조 인력 등을 포함해 총 16명까지 확대하는 계획이 명시돼 있었으나, 시는 지금까지 연구직 증원을 한 차례도 추진하지 않았다.

이 문제는 앞선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이미 지적됐지만, 시는 이후에도 개선 없이 해당 공약을 '이행'으로 처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건강국장은 "연구직과 보조 인력을 구분하지 않고 누계로 실적을 제출하는 등 산정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광주시는 연구직 증원을 하지 않은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우선 추진했다", "연구 과제가 적어 증원 필요성 판단이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이 의원은 "공약 목표 검토와 조정조차 하지 않은 것"이라며 "결국 공약을 스스로 파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내년도 예산안과 추경 계획 어디에도 연구직 증원 방안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은 복지정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관인데 연구 인력 확충 계획이 없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연구 인력이 있어야 과제 수주와 정책 개발이 가능한데, 현재 상황은 기관의 역할을 스스로 축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이며 그 이행 여부는 명확해야 한다"며 "민선 8기 강기정 시장의 약속을 실무진 판단으로 무력화한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시 공식 채널에 게시된 공약 이행 현황을 전면 수정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