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노동자 하루 수십 명씩 잡혀가…무차별 단속 중단"

"정부 강경 대응으로 농촌 인력난 가중, 인건비 폭등"

17일 오후 대구 달성군 구지면 들녘에서 농민과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양파 모종을 심고 있다. 2025.11.17/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담양=뉴스1) 서충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농번기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중단을 촉구했다.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서삼석(영암·무안·신안),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무차별적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중단과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전남 지역 농가의 미등록 체류 신분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시 단속에 적발되며 하루 수십 명씩 잡혀가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인건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돈을 주고도 당장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작업이 중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에 따라 단속이 강화되며 합법적인 신분의 외국인 노동자도 불안감에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농업 현장은 합법이든 불법이든 이들이 없으면 농사가 불가능하다. 한시적 체류 자격 인정하는 양성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3개월 이상 상시 고용이 어려운 농가의 특성 반영 △고용 농가 이외 근무 불가 원칙으로 인한 불법 근무자 양산 △지역농협 미참여에 따른 인력 배정 불균형 등을 강조했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