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K-스틸법 제정,·항만산업 새로운 활로 여는 국가 전략"

박성현 전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박성현 전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재판매 및 DB금지)

(광양=뉴스1) 김성준 기자 =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회복과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K-스틸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은 철강도시 광양에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철강시장이 중국발 공급과잉, 주요국의 관세 장벽,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 복합 위기 속에 흔들리는 가운데,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을 법제화한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고탄소·고에너지 구조를 가진 철강산업은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탈탄소 전환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정부의 역할이 절실했다.

광양 입장에서 이 법의 통과는 더 절박하다. 광양제철소를 중심으로 성장해 온 광양경제는 철강산업 침체가 곧 지역경제 위축으로 직결된다. 수출입 물동량의 상당 부분을 철강이 차지하는 광양항 역시 철강산업의 회복이 있어야 항만 경쟁력도 되살아난다.

K-스틸법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탈탄소 인프라 지원, 녹색철강지구 지정,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 지원책은 광양항·광양제철소를 중심으로 한 동부권 경제 구조에 직접적인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K-컨테이너 세계생산기지 유치와의 연계다.

최근 글로벌 해운·물류 시장에서는 접이식과 제습 경량 친환경 컨테이너 등 신개념 'K-컨테이너'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광양은 항만·철강·에너지 물류 인프라를 모두 갖춘 전국 유일의 최적지로, 국내 기업들이 추진하는 세계생산기지 유치 논의가 이미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K-컨테이너를 통한 신성장 동력산업 유치 프로젝트가 현실화되기 위해선 친환경 소재 공급, 탄소저감형 공정 구축, 정부의 세제 및 시설 투자 지원 등 종합적인 국가 지원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바로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법이 K-스틸법이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심이 되어 K-스틸법 제정을 강력하게 추진해 온 것도 이러한 전략적 필요성을 정확히 읽고 있기 때문이다.

광양의 산업 DNA를 지키고 미래형 철강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K-스틸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 법이 통과되면 광양은 단순한 철강 생산 도시를 넘어 녹색철강, 첨단물류, 접이식·제습 친환경 컨테이너 산업의 세계적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다.

광양이 다시 한번 국가산업 발전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골든타임이 눈앞에 와 있다. K-스틸법이 흔들리는 철강산업의 버팀목이 되고, K-컨테이너 세계생산기지 유치에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하는 결정적 법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

국회가 남은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우리 철강·항만·물류산업의 미래를 여는 데 힘을 모아 주기를 바란다.

whi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