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시의원 "입양·가정위탁아동 지원 예산 깎여…공백 우려"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의 입양·가정위탁 아동 지원사업 예산이 크게 축소되면서 아동 복지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다은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 2)은 19일 열린 여성가족국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입양·가정위탁 아동의 심리치료와 전문가정위탁 아동용품구입비 예산이 대폭 삭감돼 아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흔들리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시 자료에 따르면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사업은 국·시비 7대3 매칭으로 2023·2024년 각각 3740만 원, 2025년 352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됐다.

그러나 2024년에는 두 차례 추경에서 총 791만 원이 감액돼 최종 예산이 2948만 원으로 21% 감소했다.

2025년 역시 3520만 원 중 2670만 원이 삭감돼 850만 원만 남았고, 2026년 본예산안도 같은 수준으로 편성됐다.

2025년 기준 광주시 관내 가정위탁 아동은 284명이며, 심리치료 수요도 2023년 16명, 2024년 17명, 2025년 10월 기준 12명 등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정위탁 아동용품구입비(1회 100만 원 지원·국비 70%·시비 30%) 역시 축소 폭이 크다. 2025년 본예산 500만 원 중 60%인 300만 원이 감액되면서 올해 3명이 신청했지만 2명만 지원받았다. 2026년 예산안도 200만 원 수준에 그쳤다.

정다은 의원은 "예산 부족으로 일부 아동이 제때 심리치료를 받지 못해 가정위탁지원센터가 민간 후원에 의존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아동 지원이 민간 후원에 맡겨지는 구조는 매우 우려스럽고, 광주시가 보다 주도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3회 추경에서 축소된 예산이 2026년도 예산안에도 그대로 반영됐다"며 "이대로라면 내년에도 지원 적체가 불가피해 필요한 아이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예산이 줄어든 만큼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