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전남도, 동부권 전세사기 대응 강화해야"

(광양=뉴스1) 김성준 기자 = 전남 광양시의회가 17일 제34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전남 찾아가는 주거복지센터' 운영 강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 성명서에 따르면 전남 전세 사기 규모는 전국에서 6번째로 피해 건수 1100여 건, 피해액 1000억 원 중 70%가 전남 동부권에 집중돼 있다.

이에 전남도는 지난 9월 '찾아가는 주거복지센터' 운영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문 인력을 배치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통보로 한 달 만에 지원이 중단됐다.

시의회는 "전남 동부권 주민들 기대가 무너졌다"며 "전세 사기는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닌 사회적 재난"이라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전남 동부권 지역 피해자들이 여전히 행정·재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정부가 전세제도 관리, 감독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제도 개선과 실질적 구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전남 지역 전세 사기 피해 현실을 고려한 전문 인력 상시 배치 △찾아가는 주거복지센터 운영 확대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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