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눈치에" 불법 현수막 과태료 '0'…이번엔 진짜 칼 빼들까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 도심에 난립한 이른바 '이름 알리기' 불법 정당 현수막이 사라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18일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일 각 자치구에 '불법 정당 현수막 정비·과태료 부과 철저'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그간 과태료 부과에 미온적 태도를 보였던 자치구들은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고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공문에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불법 정당 현수막에 대한 철저한 정비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단속·계도 활동 중심의 공문 발송에 그쳤지만, 내년 지방선거가 19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난립하는 불법 정당 현수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계도 중심으로 유도했지만 달라진 게 없었다"며 "상황을 개선하려면 위반 사항에 대해 단호한 과태료 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정당 현수막은 정당별로 동별 2개 이내이며,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장 인근에는 2.5m 이상 높이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얼굴을 알리거나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안전 문제나 시민 불만이 커져왔다.

광주 5개 자치 구청장들은 수년간 모두 정당 소속으로, 과태료 부과에 대한 당의 반발을 우려해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다.

반면 일반 시민이 홍보를 위해 내건 광고성 현수막 등에는 과태료를 부과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실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각 자치구가 부과한 불법 현수막 과태료는 동구 1억 5743만 원, 서구 5억 8120만 원, 남구 3억 1940만 원, 북구 2억 9500만 원이다. 하지만 이들 자치구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올해 3분기까지 광주에서 적발된 불법 정당 현수막은 1581장에 달하지만, 광산구를 제외한 4개 구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이다.

올해 초 언론 보도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단속에 나선 광산구는 같은 기간(1월~10월) 120건의 불법 정당 현수막에 38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치인 개인의 불법 현수막은 일반 현수막으로 분류돼 실상 과태료 부과 건수는 더욱 많다. 추석 기간 적발된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작업도 이뤄지고 있어 그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이후 불법 정당 현수막이 큰 폭으로 줄고 합법적으로 게시대에 게첨하는 경우가 많다"며 근절 효과를 입증했다.

그러면서 "정당에서도 광산구에 현수막을 걸 때는 과태료 부과로 인해 조심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의 공문 발송을 계기로 다른 자치구들도 강경한 행정 처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북구 관계자는 "공감대는 이미 있었지만 시행을 못 했다"며 "자치구 모두 발맞춰 가는 만큼 앞으로는 예외 없이 원칙대로 강력하게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불법 현수막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일었던 남구는 보도자료를 내고 강력한 행정 조치를 예고했다.

pepp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