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인 광주 북구청장 "비수도권 불리한 제도 개선해야"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비수도권의 불리한 제도 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에 3건의 정책을 건의했다.

12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에는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민선 8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이 참석했다.

문인 구청장은 이자리에서 비수도권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를 제안했다.

그는 "광주~나주 광역철도 사업이 수요 부족을 이유로 예타에서 탈락했다"며 "수요 중심 평가로는 지방의 미래가치를 반영하기 어렵다. 비수도권은 경제성 평가 기준을 완화하고, 교통·문화 등 필수 인프라는 예타를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의 현실화도 요청했다.

문 구청장은 수도권의 보조금 비중이 높고 배분 기준이 2006년 제정된 지침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인구감소와 산업 구조 변화 등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배분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 지역별 최소 투자 쿼터제 도입도 건의했다.

문 구청장은 전체 벤처투자의 78%가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을 언급하며 "권역별 최소 투자 비율을 제도화하고 호남권 등 약소지역에 최소 투자액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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