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사적지, 전시는 열었지만 안전관리는 '구멍'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5·18민주화운동 사적지로 지정된 옛 적십자병원과 국군 광주병원이 보험·안전·소방 관리가 전무한 상태에서 시민 대상 전시행사를 반복 개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임석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남구 1)은 11일 자치행정국, 시민안전실, 민주인권평화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두 건물 모두 영조물 배상 공제 미가입, 안전 점검 미이행, 소방 계획 부재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며 "시민의 기억이 서린 공간을 행정의 사각지대에 방치한 것은 광주의 정체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자치행정국은 보험 미가입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고, 시민안전실은 해당 건물의 시설물 등록과 안전 등급 관리 실태를 확인 하지 않았다.

민주인권평화국은 올해 5월 시민 개방 전시를 진행하면서도 소방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점검계획 수립이나 관할 소방서 통보 절차도 생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보험 가입은 당연히 해야 했는데 하지 못했다"며 "건물이 현재는 폐쇄돼 있고 기능이 상실된 상태지만 행정의 대비가 부족했다"고 관리 부실을 인정했다.

서 의원은 "'폐쇄 건물'이라는 이유로 시민 안전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며 "시민이 한 발짝이라도 드나드는 공간이라면 보험·안전·소방 계획이 반드시 작동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소방안전본부는 "일부만 사용하더라도 재사용 7일 전까지 관할 소방서에 통보하고 소방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며 "민주보훈과가 자체 판단으로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반드시 소방서 현장 점검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군 광주병원의 경우 건축물대장이 없어 법적 안전 점검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전기·가스·소방 등 법정 점검기록이 단 한 건도 없는 상황에서 시민이 출입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다"며 "행정의 구조적 무책임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광주시는 오는 19일 옛 적십자병원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시는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시민참여형 광주다움 공공모델'을 강조했지만, 서 의원은 "공청회 계획 어디에도 안전진단·소방·보험 등 시민 생명과 직결된 논의는 빠져 있다"며 "시민참여는 준비하면서 정작 시민 안전 논의는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영국 소방안전본부장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다행일 뿐"이라며 "앞으로는 관련 부서 간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임석 의원은 "5·18 사적지는 광주의 역사이자 시민의 기억"이라며 "기억의 공간이 위험의 공간으로 방치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