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외국인 마약사범 3년 새 3배 급증 …21년 37명→23년 119명

정다은 시의원 "예방·상담·재활 등 통합 대응 체계 구축 필요"

광주 서부경찰서가 압수한 마약사범 증거물품(광주 서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지역 외국인 마약사범이 최근 3년 새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정다은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 2)이 광주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광주지역 외국인 피의자는 2021년 594명, 2022년 607명, 2023년 606명으로 전체 규모는 큰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마약사범은 37명에서 53명, 119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 기간 폭력(98건→121건→102건), 성폭력(8건→15건→13건), 절도(57건→37건→43건) 등 주요 범죄가 보합세를 보인 것과 대비된다.

외국인 피의자 가운데 마약사범 비율은 2021년 6.2%에서 2023년 19.6%로 급등했다.

정 의원은 "이는 광주 내 외국인 노동자·이주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약물 확산 가능성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광주지검은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 중심의 마약 밀수·유통 조직을 단속해 8명을 검거했다. 이 중 7명을 구속기소하고 세관·경찰과 공조해 17억 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정 의원은 시 여성가족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광주시 내 마약사범 급증은 이주민 안전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경고 신호"라며 "여성가족국이 복지건강국·경찰청 등과 협력해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외국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외국인 주민과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마약 예방 교육, 다국어 홍보, 중독상담 연계사업 등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광주가 다문화·이주민을 포용하려면 이들을 단속 대상이 아닌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단순 단속을 넘어선 예방·상담·재활 중심의 지역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