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귀어학교' 선정해 놓고…해수부, 3년째 예산 반영 안 해"

(보성=뉴스1) 서순규 기자 = 해양수산부가 공모를 통해 전남 고흥군을 '귀어학교' 설립 대상지로 선정했지만, 국비 반영을 하지 않아 사업이 표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수부와 고흥군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가 공모사업으로 선정한 고흥군 귀어학교 예산을 3년째 반영하지 않고 있다.

귀어학교는 귀어 희망자와 어촌 정착자를 위한 현장 중심 기술교육기관이다.

해수부는 지난 2023년 5월 귀어학교 설립 지자체 공모를 진행, 같은 해 6월 고흥군을 선정했고 2024년 하반기 설립을 목표로 발표했다.

하지만 공모 선정 이후 국비 예산 5억 원을 편성하지 않아, 사실상 사업을 방치했다고 문 의원은 지적했다.

2026년 정부 예산안에도 귀어학교 설립 예산은 포함되지 않아 사업 추진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의 행정력과 재정만 낭비됐다.

고흥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2023년 기획용역(499만 원)을 실시했고, 매년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직접 국회를 찾아 예산 반영을 요청하기도 했다.

문 의원은 "고흥 귀어학교는 귀어·귀촌 인구 확대와 어촌 정착의 핵심 인프라임에도 정부의 무책임으로 제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을 선정해 놓고 국비 반영 노력을 하지 않은 해수부의 책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s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