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1차 심사 통과한 12개 군 모두 시행돼야"

(곡성=뉴스1) 서순규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차 심사를 통과하고도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5개 군이 시범지역 확대를 촉구했다.

전남 곡성과 전북 진안·장수, 경북 봉화, 충북 옥천 등 5개 군은 29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12개 군 모두에서 전면 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상래 곡성군수, 전춘성 진안군수, 최훈식 장수군수, 박현국 봉화군수, 황규철 옥천군수가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김원이 의원(목포),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영주영양봉화) 등 지역 국회의원과 관계 공무원들도 함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총 49개 군의 신청을 받았고, 1차 서류심사에서 12개 군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7개 군(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확정했다.

1차 심사통과 후 최종 탈락한 곡성·진안·장수·봉화·옥천군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책 추진 의지와 실행계획의 우수성을 이미 인정받았음에도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것은 국가균형발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고, 농어촌 소멸 위기 극복은 일부 지역만의 실험으로는 검증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5개 군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1차 심사 통과 12개 군 모두의 전면 시행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한 정책 정당성 및 국민 공감대 강화 △전국 농어촌을 대표하는 다지역 동시 시범운영 체계 전환 △정책 효과 검증을 위한 충분한 규모의 시범사업 확대 등을 요청했다.

5개 군은 "일부 지역만의 시행은 정책의 대표성과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농어촌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한 실증자료 확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시범사업 지역 확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조상래 군수는 "곡성군은 인구감소지수 전국 5위, 고령인구 41.4%의 초고령 지역"이라며 "지난 1년간 지방소멸 극복과 기본소득을 통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조례 제정, 행정조직 신설, 범군민 서명운동, TF팀 운영 등 행정·제도적 기반을 모두 완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농촌의 지속가능성은 곧 국가의 지속가능성이다. 정부가 1차 통과한 12개 군 모두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농어촌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정책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제는 정부의 용기 있는 결단만 남았다"고 촉구했다.

s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