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사 매뉴얼' 비공개"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경찰청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한 '재난참사 관련 수사 매뉴얼'도 비공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7일 경찰청 등을 상대로 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지 오는 25일이면 300일이 된다. 경찰은 피의자 1명도 송치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용 의원은 "경찰은 유족들에게 최소한의 정보공개조차 하지 않고 국정감사에도 관련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들은 수사 진행상황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특히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입건자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다른 대형 참사인 이태원참사, 오산 옹벽붕괴참사, 반얀트리 화재 등 입건자나 수사 내용을 다 밝혔는데 제주항공 참사만 '수사 중'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용 의원은 "경찰은 재난참사 관련 경찰 수사 매뉴얼도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면서 "모든 대형참사에 적용되는 기초적 자료인 매뉴얼을 수사 핑계 대면서 제출하지 않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날 중으로 여객기 참사 수사의 원칙이 됐을 재난 참사 경찰 매뉴얼과 소속·직급, 적용된 혐의를 포함한 입건자·참고인 목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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