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참여 구례군의 모델은?

(구례=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구례군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지역 고유의 L·F·B(Loop·Focus·Balance) 순환경제 시스템을 적용한 차별화된 기본소득 운영 계획을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구례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순환형 지역경제 구조를 실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례군이 제시한 L·F·B 시스템은 기본소득이 지급된 후 지역 안에서 다시 소비·재사용·재투자되는 3단계 지역 순환모델이다.

순환(Loop) 단계에서는 가맹점이 받은 기본소득을 다시 지역에서 소비하면 페이백 혜택을 제공한다. 집중(Focus) 단계에서는 로컬푸드·우리밀 등 지역 특화업종 이용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균형(Balance) 단계에서는 면단위나 소비 취약지역 이용 시 추가 보상을 지급해 소비 편중을 완화한다.

군은 이 시스템을 통해 기본소득이 단순 소비로 소멸되지 않고 소비→가맹점 매출→지역 재투자→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 구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구례군은 기본소득과 사회서비스를 연계한 구조를 함께 제시했다. 본소득 사용처를 음식점·마트 등 소비시설에 한정하지 않고, 돌봄·보건·교육·문화시설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군은 심사과정에서 구례만의 차별화된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추석 연휴를 반납하고 계획을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순호 군수는 "구례군은 농촌의 구조적 한계를 단순한 지원이 아닌 순환경제적 접근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며 "기본소득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사회서비스와 공동체를 함께 강화하는 사람 중심의 지역경제 모델을 실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 중 6개 지자체를 선정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월 15만 원씩, 연간 총 18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원할 방침이다.

s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