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최대 규모 광천동재개발 '건물인도' 승소…2027년 착공 전망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역 최대 규모의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광천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부지 내 임차인들을 상대로 한 건물 인도 소송에서 승소했다.

해당 판결을 포함해 사업지 내 이주율이 98%를 넘어감에 따라 조합 측은 철거 공사를 거쳐 오는 2027년엔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지법 민사7단독 고상영 부장판사는 광천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임차인 3명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 인도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조합 측은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무허가 건물을 포함해 사업지 내 부동산을 임차한 임차인들의 부동산 인도를 구했다.

피고 측의 인도의무 이행 지연이나 불이행으로 초래되는 사업 지연, 이에 따른 사업비 이자 증가로 조합원 전체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를 인용했다.

광천동재개발사업은 면적 42만 5852㎡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53개동(5611세대)를 신축하는 재개발이다.

조합이 2015년 설립되고 2022년 착공을 목표로 한 사업시행인가도 2019년에 나왔으나 시공사 변경 등 여러차례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됐다.

현재는 사업 부지 내 이주율이 98%를 넘어 광주 서구가 기존 건축물 철거·해제 공사를 위한 종합 심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판결을 포함해 건물 인도 소송이 마무리되고 심의 절차가 종료되면 철거에 착수한다. 철거 공사 완료까진 1년 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광주 서구 관계자는 "공사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높지만 조합 측은 오는 2027년엔 착공을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