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균 영광군의원 "낙월 해상풍력 주민 피해에 소극적 대처"

(영광=뉴스1) 서충섭 기자 = 김한균 전남 영광군의원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피해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4일 영광군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열린 제29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광풍연금 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군은 2026년 낙월 해상풍력 가동을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연구용역 자료에는 모든 발전사업이 가동되면서 최고 수준의 성과를 내는 시점은 2037년"이라며 "장기적 안목 없이 성급하게 홍보할 경우 정책의 신뢰도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허가 전 상생을 약속했던 사업자들이 허가 이후에는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분진, 폐기물 무단 투기 등 주민 피해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광풍연금 근간이 되는 이익공유협약 이행에 대한 우려로도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광풍연금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대안으로 △발전허가 심사 단계에서부터 광풍연금 참여 여부와 협약 이행 능력 철저 검증 및 법적 효력 있는 협약서 요구 △허가 이후 정기적인 이행 평가와 관리·감독을 통한 실질적 제재 장치 마련 △의회와 행정의 지속적인 감시·책임 강화 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신재생에너지는 영광군의 미래 먹거리이자 세대 간 자산"이라며 "약속을 지키는 신재생에너지, 군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정책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