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구청장협의회 "시 복지보조사업 예산 분담률 조정안 반대"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시가 복지보조사업 예산을 5개 자치구와 분담하는 제안을 한 것과 관련해 자치구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광주 5개 구청장협의회는 17일 정례회를 열고 시 보조사업 시·구 분담률 조정안 협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방적 예산 분담률인 데다 열악한 자치구 재정 상황까지 겹쳐 현행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로부터 시가 이양 받은 사업과 시 정책사업 예산을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점도 언급됐다.

다만 일부 국고보조사업에 한해서는 예산 분담률을 시와 협의하기로 했다.

시는 효율성과 균형적인 지방 재정 등을 위해 최근 5개 자치구에 복지시설 인건비와 노인·아동 돌봄 등 19개 복지사업의 시·구 예산 분담률을 9대 1 또는 8대 2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동구 10억 4000만 원 △서구 18억 9000만 원 △남구 17억 2000만 원 △북구 25억 4000만 원 △광산구 20억 5800만 원 등 5개 자치구는 총 92억 원을 추가 지출해야 한다.

자치구 한 관계자는 "시가 요구한 분담률과 사업 개수 등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날 중 관련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epp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