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종 전남도의원, '무적자 발굴·신분 회복 지원 조례' 발의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의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이 발의한 '전남도 무적자 발굴 및 신분 회복 지원 조례안'이 지난 9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무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최초로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무적자 실태조사 및 발굴 신고제 운영 △신분 회복을 위한 행정 절차 지원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무적자는 출생신고 누락이나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국적·호적·학적 등 어떠한 공식적인 신분도 인정받지 못해 의료·교육·복지 등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서비스로부터 배제된 채 사회적 고립 속에 살아가고 있다.

박원종 의원은 "기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존재 자체가 지워질 수는 없다"며 "집계조차 되지 못하는 무적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19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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