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반영' 기대감↑…'전남 국립의대' 설립 언제쯤
[李대통령 100일] 교육부, 2030년 3월 개교 제시
전남도 "의사 수급추계위 정원 배정·빠른 개교 총력"
- 전원 기자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지역공약 중 하나인 '전남 국립의대' 설립은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7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내놓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지역공약에는 전남지역 7대 공약, 15개 추진 과제가 담겼다.
이 중 '공공의대 설립 등 전남도민의 건강과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개선'이 가장 먼저 이름을 올렸다. 이를 위한 추진 과제로는 전남에 국립의대를 설립해 인력을 양성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남도는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도민 30여년 염원인 국립의대 설립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최근 교육부가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의대 없는 지역에 국립 의대 및 부속병원 신설 추진' 절차를 소개하면서 전남 국립의대 개교 일정을 2030년 3월로 제시했다.
일정을 보면 보건복지부가 올해 하반기 신설 의대 지역과 정원 규모, 의사 인력 양성 규모 등을 결정하면 교육부가 이를 받아 내년 상반기 중 대학 정원을 결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내년 하반기에 의대 설립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과 기자재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확보된 예산으로 2027년 상반기 교원 채용, 시설·기자재 확충, 의대 교육과정 개발 등을 추진한다. 2028년 8월 무렵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예비인증을 신청해 2029년 4월까지 예비인증을 취득하고 2030년 3월 개교하는 일정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목포대와 순천대 총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의 입장에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빠른 국립의대 설립을 촉구했다.
전남도는 일부 일정이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다고 판단, 최대한 빠른 개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친다.
특히 국립의대 신설의 큰 관문 중 하나인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의대 정원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수급추계위가 의대 정원을 배정해 교육부에 통보해야 교육부가 대학의 신청을 받아 의대 정원을 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급추계위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급추계위는 의사 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 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독립 심의 기구로,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결정과 의사 인력 정책을 수립한다.
도는 의사 인력 배정을 수급추계위에 지속 건의하는 한편, 위원들에게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와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심각한 지역 의료 현실을 알린다.
전남도 관계자는 "수급추계위에서 인원을 배정받게 되면 국립의대 설립에 힘을 받게 된다"며 "정원 배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는 한편 최대한 빠르게 의대가 개교될 수 있도록 지역의 민심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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