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육청 나서 교권 위협 악성 민원인 고발해야"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2주년을 맞아 "광주교육청은 교원을 위한 더 강력한 교권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최근 잇따른 교권침해 사례와 관련, 교사들이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며 "법적 소송 문제를 광주교육청과 교육감이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부에 따르면 최근 광주 동구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으로부터 욕설과 폭언을 들은 교사가 교권침해를 인정받았으나 학부모로부터 지속적인 고소를 당하고 있다. 직권남용과 감금 혐의로 경찰 조사도 받았으나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교사는 고소가 반복될 때마다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다고 호소하는 한편 해당 학부모는 권리를 활용한 정당한 절차라고 맞서는 등 평행선이 이어진다.

또 지난 5월 스승의 날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된 바 있는 '아이혁신당' 사건도 광주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대처를 촉구했다. '아이혁신당' 사건은 광주 한 초등학교 일부 학생들이 담임 교사에 욕설을 하거나 헛소문을 퍼뜨리고 이를 위해 '아이혁신당'이라는 사조직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도 학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아동학대 혐의 민원을 제기했으나 무혐의 결정이 났다. 그러나 해당 교사는 다른 학교로 근무지를 옮겨갔다.

전교조는 "두 사례 모두 교사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교사를 괴롭히는 악성 민원으로 교권 침해가 계속된다"며 "광주교육청은 교권보호 정책을 확대한다고 보도자료를 냈으나 대부분 예방에 그친다. 더 강경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