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새 6명 사망…광주·전남 산업현장 안전 '경고등'
지게차 전복·감전·질식·추락 반복…사망자 절반은 외국인
"소규모 사업장엔 안전 없어…지자체 예방 역할 강화해야"
-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전남 지역 산업현장에서 최근 2주 사이 6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게차 전복, 감전, 질식, 추락 등 예방 가능했던 전형적인 사고 유형이 반복됐으며 사망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외국인 노동자로 확인됐다.
2분기 공식 통계상 사망자 수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노동권 사각지대와 구조적 안전 부실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전남 곡성에서 지난 9일 30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가 과수원 농로에서 지게차 전복으로 사망했다.
10일 고흥 양식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2명이 절연장갑 없이 일하다 감전돼 숨졌고, 20일 나주 동물사료 공장에서는 베트남 노동자(44)와 한국인 직원(39)이 유독가스로 인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어 21일 순천의 레미콘 공장에선 혼화제 탱크 내부 청소 작업 중 질식 사고가 발생해 3명 중 2명이 사망, 1명은 중태다. 같은 날 화순에서는 70대 작업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전남 산업현장 사망자 수는 19명으로 전년 동기(15명)보다 4명(26.7%) 증가했다. 사망사고 건수 역시 26.7% 늘었다.
대불산단이 위치한 영암군은 지난해 1명에서 올해 7명으로 600% 증가했고 광주시도 사망자 수가 2명에서 4명으로 100% 증가했다.
이들 사고는 모두 질식, 감전, 추락, 전복 등 전형적인 중대재해 유형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위험 예측 체계, 보호장비 착용, 구조 매뉴얼 등 기초적인 안전 시스템조차 현장에 부재했다.
특히 순천 질식사고는 산소 농도 측정 없이 구조자들이 연이어 탱크에 진입했다가 쓰러지는 2차 사고로 번졌다.
구조 매뉴얼 부재와 응급대응 실패가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노동단체들은 이를 두고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산업현장의 구조적 부실이 반복된 결과라고 진단한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형식적 안전관리를 지적했다.
문 센터장은 "겉으로는 체계가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다"며 "이주노동자들은 언어 장벽까지 있어 더 위험한데 감전 위험 작업에 절연장갑도 없이 투입되는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의 감독 인력 부족 문제를 짚으며 "고용노동부는 사고 이후 조사에 급급한 상황"이라며 "지자체가 산업안전지킴이나 산업안전보건센터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현장 중심의 예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적 측면에서도 문제는 단순한 법 미비가 아니라 기존 법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상균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비교노동법학회)는 "현행법에서도 사업주의 의무는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문제는 그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안전 비용 지불을 꺼리는 사업주의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이 부족해서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니라 안전에 대한 비용을 아끼려는 경영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같은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안전은 생명과 직결된 투자이며 비용 지불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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