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LH 신경전에 사업 지연…산정지구 주민들 "재산권 침해"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1만 4000세대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을 계획하는 광주 산정지구 개발 사업이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서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 등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광주 산정지구 추진위원회는 16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행정 주체인 광주시 간 신경전으로 정작 땅을 가진 주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추진위원회는 "사업이 언제 시작할지 알 수 없는데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땅 매매도 힘들다"며 "매달 수백만 원의 이자를 내는 주민들이 허다하고 은행 이자를 돌려막기도 한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피해 당사자인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산정지구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2021년 발표한 '공공주도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이다. 광산구 산정·장수동 일대에 총 1만 4000세대(공공임대 7000, 민간분양 6800, 단독주택 200)를 공급하는 대규모 개발 계획이다.

계획에 따라 2027년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토지면적 기준을 초과해 거래할 경우 자치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광주에 예정된 동시다발적인 대규모 아파트 공급으로 인해 주택 시장 수급 불균형 등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사업은 4년 넘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정부에 산정지구 주택 공급계획은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광주시는 LH에 100% 공공 주택으로 전환해 시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이야기했지만 LH 측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진위원회는 "이달 예정됐던 주민설명회와 9월 지장물 조사도 모두 보류됐다"며 "4년을 이렇게 보냈는데 언제까지 기약없이 기다리며 손해를 봐야 하는 것이냐"고 했다.

광주시는 주민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주택 여건 등을 살피며 사업을 진행해야 해서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LH와 꾸준히 협의를 하고 있지만 주택 보급 방식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을지훈련 이후로 협의 일정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pepp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