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순식간에 와르르…'최악의 인재' 광주 학동참사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참사에 대한 형사적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됐다. 대형 참사가 발생한 지 4년 2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14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감리사와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 백솔·한솔기업 대표 등의 징역형과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벌금형을 확정판결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총체적으로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9명을 죽게 하고 8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도로 방면으로 무너지면서 현장 앞을 지나던 시내버스가 매몰됐다.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은 사전에 입찰 적정가를 알려주는 등 50억 원에 한솔기업에 하청을 줬다.

한솔은 1억 원을 주고 내부 철거 공사를 백솔기업에 재하도급했다.

감리자는 현장 안전을 외면했고 현장의 누구 하나 해제계획서를 지키지 않는 등 안전불감증에 따른 인재라는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유지됐다.

아래는 광주 학동 참사 발생부터 형사적 처벌까지의 주요 일지.

◇2021년

▶6월 9일 오후 4시 22분

-광주 동구 학동4구역재개발사업구역 철거건물 붕괴, 운림54번 버스 매몰

-9명 사망·8명 중상

▶6월 10일

-광주경찰청 합동수사본부 수사 착수

▶6월 11일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 3명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입건

▶6월 13일

-재개발조합 비리 브로커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 해외 도주

▶6월 15일

-광주시·동구청 압수수색

▶6월 16일

-현산 압수수색

▶7월 27일

-현장 감리사 차 모 씨 등 '업무상과실치사' 법원 공소장 접수

▶7월 28일

-광주경찰청 '학동 붕괴 참사' 사고 원인 '안전불감증' 중간 수사 결과 발표

▶9월 10일

-현산 관계자들 1심 첫 공판

▶9월 11일

-문흥식 전 회장 귀국 체포

◇2022년

▶6월 9일

-학동참사 1년 추모식 엄수

▶11월 7일

-광주 학동4구역재개발 사업지 건축물 철거 공사 재개

▶9월 7일

-현산·한솔·백솔 관계자 등 10명 '업무상과실치사' 등 1심 유죄 선고

▶9월 28일

-피고인·검사 쌍방 항소

◇2023년

▶11월 1일

-문흥식 전 회장, 2심 징역 4년·추징금 5억2000여만 원 감형

◇2023년

▶12월 20일

-광주시, 현산 학동참사 구상금 9000만 원 기부금 대체 수령

◇2025년

▶1월 17일

-'철거·시공 하청업체 부당 선정' 현산, 1심 벌금 1억 원 선고

▶2월 21일

-현산·한솔·백솔 관계자 등 10명 '업무상과실치사' 등 2심 유죄 선고

▶6월 9일

-학동참사 4주기 추모제 엄수

▶8월 1일

-동구, 현산 구상금 1억 원 기부금 대체 수령

▶8월 14일

-대법원 현산·한솔·백솔 관계자 등 8명 '유죄' 확정판결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