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박우량 전 신안군수 잔형집행면제·복권

(신안=뉴스1) 김태성 기자 =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직을 상실했던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박 전 군수 등이 포함된 83만 6687명의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재가했다.

박 전 군수는 지난 3월 대법원 최종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아 직위를 상실했다.

대법원 1부는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우량 신안군수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 사이 청탁받은 사람들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20년 6월쯤 수사기관의 군수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관이 확보해야 할 증거를 숨기거나 일부를 찢은 혐의도 있다. 이 문서는 박 군수가 자필로 인적 사항을 적어 놓은 청탁대상자들의 이력서였다.

박 군수는 2022년 5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 되지 않았고 뒤이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신안군수에 당선됐다.

박 군수가 복권되면서 당장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지방선거 판도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박우량 군수는 전화통화에서 지방선거 언급은 피하면서 "농어촌 소멸을 막기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소득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실천할 수 있는 책임감이 막중하다"고만 대답했다.

hancut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