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 '독립몰수제' 올해 안에 도입”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를 위한 '독립몰수제'가 이르면 올해 안에 도입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가폭력 범죄를 통한 범죄수익 비자금 환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전두환·노태우 등 과거 군사정권 인사들의 국가폭력을 통한 불법 재산을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는 현실을 돌아보며, 이를 제도적으로 극복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핵심은 '독립몰수제'의 도입 여부다. 독립몰수제는 유죄판결이 없더라도 범죄수익임이 확인되면 해당 범죄수익을 별도 절차를 통해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소시효가 만료됐거나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불법 재산을 사회로 환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유엔 부패방지협약(UNCAC) 등 국제사회에서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고 이미 여러 나라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박균택 의원은 지난달 21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폭력 범죄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정의 규정을 추가하고,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간담회는 주제 발제와 법무부, 시민사회단체, 정치권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제17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재홍 전 서울디지털대학교 총장이 좌장을 맡고 박재평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독립몰수제 도입, 국가폭력 범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허연식 5·18기념재단 전두환·노태우 신군부 비자금 부정축재재산 환수위원과,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혜미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전성환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가 참여했다.

박균택 의원은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비자금의 실체를 사회에 폭로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씨 역시 본인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비자금의 존재를 드러냈다"며 "그러나 현행법상 범죄자 사망,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환수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지어 범죄수익이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제삼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삼자가 그 재산이 범죄로 형성됐다는 정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국가가 입증해야만 환수가 가능하다"며 "사실상 실질적인 환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의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두환·노태우의 또 다른 비자금이 드러난 만큼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르면 올해 안에 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