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노동자 인권유린 구조적 문제…고용허가제 폐지해야"

(무안=뉴스1) 박지현 기자 = 전남 나주 벽돌공장에서 발생한 스리랑카 노동자 인권유린 사건과 관련, 노동단체들이 고용허가제 폐지를 촉구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노동단체는 30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인권침해"라며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현행 제도는 사업주의 '허가'에 노동자의 권리를 종속시켜 무권리 상태로 내몰고 있다"며 "사업장 변경 제한, 지역 이동 제한, 고용연장 권한 독점이 그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주노동자가 직접 고용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구직기간을 늘려 미등록 상태 전락을 막아야 한다"며 "송출비용과 브로커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이 송출을 맡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단체는 "영암, 완도 등지에서도 이주노동자 인권침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와 전라남도에 △사업장 변경 자유 전면 보장 △노동허가제 도입 △이주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및 쉼터 확충 △사회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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