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지사 "형식적 지방분권, 풍력발전기 1기도 못 만들어"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김영록 전남지사가 77주기 제헌절을 맞아 지방분권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17일 제헌절 기념사를 통해 "제헌헌법은 3·1운동과 임시정부 정신을 계승한 주권재민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국민주권정부'도 주권자의 의지를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 이상 실현을 위한 핵심 중 하나가 지방분권이지만 현실은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형식적 지방분권으로 지자체는 3메가와트짜리 해상풍력발전기 1기조차 세울수 없다. 주민을 위한 복지제도 하나 마음대로 만들지 못하는데 국민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기란 더더욱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지사는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방소멸 위기는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전남도도 한 해 8000여 명의 청년이 떠나가고 GDPR의 3분의 1 이상인 32조 원이 역외 유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방분권 개선 방안으로 김 지사는 "2026년까지 보장된 지방이양사무 재원에 대한 영구보전이 필요하다. 2006년 이후 동결된 지방교부세율도 내국세의 19.24%에서 24. 24%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장기적으로는 75: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7:3을 거쳐 5:5까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자치입법권 확대도 필요하다. 법률 위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조례 재정권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를 명시하는 개헌과 독일, 프랑스식의 지역대표형 상원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