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2년간 마약사범 2651명…'향정신성 범죄' 집중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전남 지역에서 2년 연속 1000명 이상의 마약사범이 적발됐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전국 4대 권역 검찰청 중 하나인 광주지검은 2023년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해 마약 사범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광주지검이 지난해 1년간 처벌한 마약 사범은 1018명에 달한다. 2023년의 경우 1633명이 적발됐다.

광주·전남 마약 범죄는 '향정신성의약품 사건'에 집중됐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를 마약과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 3종류로 분류하는데 향정신성의약품 지정 성분은 300종 이상이다.

마약으로 널리 알려진 필로폰도 여기에 해당하며 심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야기하고 의존성이 높아 오남용 우려가 심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검찰이 지난 16일 발행한 '2024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마약사범 중 향정 사범은 광주 486명, 전남 303명으로 전체 마약범의 75.2%를 차지했다.

일반 마약 사범은 광주 71명·전남 38명, 대마 사범은 광주 40명·전남 107명이었다.

향정 사범은 주로 인구가 많고 도심지역 위주로 분포하는 경향을 보인다. 졸피뎀 등 의료용 마약 사용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태국인 사이에서 주로 유통되는 신종 마약류인 야바의 국내 유통·투약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광주지검은 지난해 6월 태국에서 항공특송화물로 밀수 시도된 야바 10만 923정을 적발했다. 같은 해 12월에도 야바 1만 17정을 발견했다.

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크다.

지난해 전국의 마약류 사범 1심 재판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6315건 중 10년 이상의 징역형은 66명으로 1.0% 수준이었다.

집행유예를 받은 사범은 2670명(42.3%)으로 가장 많았다. 1년 미만은 570명(9.0%), 3년 미만은 1677명(26.6%), 7년 미만은 715명(11.3%), 10년 미만은 127명(2.0%)이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범은 293명(4.6%)이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광범위한 지역 대비 인원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마약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