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의원 "여수시, 5년간 행정소송 144건 중 66건 패소"

(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여수시가 최근 5년간 열린 행정소송에서 절반 가까이 패소하면서 시민 혈세 낭비와 시정 신뢰도가 하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하진 전남 여수시의원(미평·만덕·삼일·묘도)은 13일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위법한 절차 진행과 사전 준비 부족으로 패소 사례가 급증했다"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최근 5년간 여수시가 소송 당사자로 관여한 행정소송은 총 144건으로 이중 절반 가까운 66건에서 패소하거나 일부 인용 판결을 받았다"며 "시정의 전문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는 행정소송을 수행할 전담 인력도 축적된 판례나 법리 검토 시스템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라며 "잦은 소송과 패소가 계속된다면 해당 부서는 공무원들 사이에서 기피 부서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 의원은 "사전 법률 검토나 외부 자문 없이 무리하게 행정을 추진하거나 법적 근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처분을 내리는 관행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소송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송 자체를 줄이는 예방 행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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