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민간배달앱 중개수수료 상한제…공공배달앱 국비 지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강기정 광주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10일 국회에서 민간 배달앱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과 공공 배달앱 국비 지원 등을 촉구했다.

강 시장과 정진욱·전진숙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계엄·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을 거치면서 경제 버팀목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며 "일부 민간 배달앱이 시장을 독식하면서 높은 수수료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소상공인의 극심한 경영 부담을 줄이고자 민간 배달앱 독립운동 등을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지난해 중개수수료 상한제 입법 등 배달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소상공인의 염원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 정부에서는 배달 플랫폼 중개수수료를 5% 이내로 제한하는 상한제 도입 등 공정 질서 확립을 위한 규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규제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2% 이하 낮은 중개수수료로 운영되는 공공 배달앱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공 배달앱은 단순 배달플랫폼이 아니라 지역화폐와 연계된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할인쿠폰 발행 등을 통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민생경제 회복의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민간 배달앱의 공격적인 마케팅 때문에 지자체의 한정된 재원만으로는 민간 배달앱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며 "지자체의 공공 배달앱 운영예산 50% 이상을 중앙정부의 재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지역 소상공인과 힘을 모아 예산 지원 확대 등 공공 배달앱 활성화 캠페인을 벌여왔다.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주 공공 배달앱 2개(위메프오, 땡겨요)를 운영하고 있다. 가맹점 수는 올해 5월 기준 1만5800여 곳으로 공공 배달앱 운영을 시작한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누적 주문 건수는 198만건, 누적 매출액은 488억 원에 달한다. 공공 배달앱 점유율도 높아 전국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