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정부와 인구정책 방향 논의…출생기본 수당 신설 건의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도는 20일 도청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단장 김종문 국무1차장)과 간담회를 열고 부처 신설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정부의 인구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과 제안을 수렴해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자리였다.

간담회에는 황승현 추진단 부단장, 전남도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과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전남도는 초저출생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대전환 기점이 마련되도록 국가 출생기본수당(0~17세·매월 20만 원) 신설 등 저출생 대응의 국가 직접 책임 강화를 건의했다.

또 신규 복지정책 추진 시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를 의무화해 장기간 소요되는 현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출산 장려와 양육 등 저출생 대응 정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하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명신 국장은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추진과 함께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노력을 다방면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