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특혜' 광주 광산구의회 의원들 지원 학비 환수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셀프 특혜 논란이 일었던 광주 광산구의회 전현직 의원들의 학비가 환수된다.

광주 광산구는 최근 의회 전현직 의원 7명에게 수업료 환수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광산구 소속 공무원과 의회 의원에게 대학이나 대학원의 수업료 50% 이내를 연 2회 지원해 주는 '광주 광산구 공무원 위탁교육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총 959만 원의 학비를 지원받았다.

그러나 대상에 선출직 구의원이 포함되면서 시민 혈세로 자신의 학비를 셀프 지원한다는 특혜 시비가 일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5월 해당 조례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어긋난다며 조례 폐지와 함께 환수를 권고했다.

행정안전부 역시 구의원은 교육훈련법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국 광산구는 지난해 7월 제정 16년 만에 조례를 폐지하고 환수 조치에 들어갔다.

전현직 의원 7명 모두 반납 의사를 밝혔고, 광산구는 3월까지 환수 조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pepp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