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민주당 '일극 체제' 늪 빠져 폭력적·배타적 언동이 인기"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새미래민주당 고문을 맡고 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자신이 탈당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전례 없는 '일극체제'의 늪에 빠졌다며 이재명 대표 체제를 맹공했다.

이 전 총리는 10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여는 제7공화국' 시국토론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총리는 '87년 체제 종식, 극단정치 청산으로 제7공화국을 열자'는 발언문을 낭독하며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모두 허물어지고 있다"며 "국민은 더 극심하게 분열하고 민생이 도탄에 빠지는 등 총체적 위기에 대응하기는커녕 정치로 내전을 치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부터 저는 윤 정부가 대한민국 민주화 이후 최악의 정부가 될 것이라 경고했다. 비판세력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며 이념논쟁을 너무 자주 촉발했다"며 "192석의 거대 야당은 폭주하며 무리한 법안들을 잇달아 일방 처리하며 민생 예산도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선거법 위반사건은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고 2심을 진행하고 있다"며 "조국 대표도 의원직을 잃고 수감됐다. 입법 권력을 악용한 방탄이 전례 없이 이어지며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전 대표는 "사법부마저 의심받고 공격받는 불신은 이재명 경기지사 선거법 재판 관련 대법관 매수 의혹에서 시작됐다"며 "국민 불신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헌법재판소와 법원 판단이 나온다면 국민이 온전히 승복할지 걱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7공화국을 여는 국민적 결단이 없다면 우리는 예정된 비극으로 침몰의 길로 들어설 것이다"며 "국민 분열 속에 다시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을 갖는다면 다른 한편은 저항하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을 책임총리 등에 분산하고 계엄요건 강화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할 것을 호소한다"며 "대선 이전에 개헌 합의를 이루고 국민투표를 통해 대선과 함께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120일이면 개헌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당내 민주주의 못하는 민주당이 국가 민주주의 잘하겠나"며 "민주당 정당은 당내 민주주의가 활발한 편이었으나 요즘 몇 년 사이 전례 없는 '일극 체제'의 늪에 빠져 폭력적이고 배타적 언동이 인기를 끈다. 극단정치를 끝내고 책임정치로 가도록 광주와 전남, 전북 시도민들이 함께해 달라. 최선을 다해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축사로 나선 이용섭 전 광주시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참했다. 이 전 시장은 축사를 통해 "탄핵을 정치개혁 기회로 삼아야 하나 일부 정치세력이 정권 쟁취에만 매몰돼 있어 안타깝다"며 "민주당 심장인 광주가 정치개혁을 들고 나서면 민주당도 나서지 않을 수 없다"며 행동대 역할을 강조했다.

또 "지금 광주는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갈등과 분열이 일상화됐다"며 "광주전남통합을 통해 자립과 자생이 가능한 초광역 경제권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가혁신개헌국민운동본부와 김대중 추모사업회, 국가과제연구원 등이 주최했다.

국가혁신개헌국민운동본부는 독립운동가이자 민주화운동가인 고 장준하 선생의 장남 장호권씨가 상임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