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실련 "광주-대구 달빛철도 특별법 1월 국회 통과해야"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일 성명을 내고 "광주-대구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올해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경실련은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은 국토 균형 발전과 동서 화합을 넘어선 국민 통합, 지방소멸 위기 극복,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한 핵심 프로젝트"라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지난해 8월 헌정사상 여야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이 발의했지만 정부는 이를 반대, 국회는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섬신성이 아닌 비수도권에 대한 홀대를 바로잡으려는 것"이라며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는 국가의 중대한 사업에 책임 있는 자세로 접근, 정치적 이견과 우선순위 문제로 지연해서는 안 된다"며 "올해 1월엔 국회 본회의에서 달빛철도특별법이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끝으로 "정부는 달빛철도 건설이 인프라 구축을 넘어서는 국가 벌전의 초석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예타 조사 면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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