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법인택시 선진화 사업 비위 철저히 밝혀야"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시민사회단체가 '광주 법인택시 선진화 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비위에 대한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참여자치21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인택시 관련 시민단체의 공개질의에 대한 광주시의 답변서를 공개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답변서를 통해 "법인택시 선진화 2단계 사업' 감사 결과 시장 승인 없이 보조금을 초과 지급하고, 관련 서류 일체를 보관하지 않은 택시조합 A이사장 등 3명을 광주 서부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수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환수조치 등을 검토하겠다"며 "정산 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정산 소홀의 책임을 물어 신분상 훈계 및 주의조치를 내렸다. 감사에서는 이 직원의 고의적인 허위 공문서 작성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광주시 감사위의 답변에 대해 참여자치21은 "수사 확대 의견서 제출은 환영하면서 전수조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 실망을 표한다"고 밝혔다.

참여자치21은 "법인택시 사업자 운송조합에 대한 전수조사는 광주시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며 "낭비된 혈세의 환수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주시는 다년간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면서 법인 택시회사의 보조금 신청서 없이 허위서류를 꾸몄다. 법인택시 선진화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비위에 대한 엄정 처벌, 부적정 보조금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혈세 환수에 대한 광주시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광주시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며 이번 사태를 덮고자 한다면 법적 대응 조치에 나설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참여자치21은 지난 3월 보조금 위탁사업자인 광주법인택시운송조합이 일반택시 선진화사업 지침을 어기고 허위 서류로 택시 829대에 보조금 23억1050만원을 배부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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